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22.5.10(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개정된 내용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연 2%)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된 내용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