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서울시 보도자료

1.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2026-08-23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출입 절차를 마련해 철도시설 점검을 신속히 지원하고, 음주측정 방해 금지 물품을 명시해 혈중알코올농도 조작을 막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 서울시, 모아주택 '31년까지 4만호 착공…모아통합기획 도입해 1.5년 단축

서울특별시 · 모아주택과 · 2026-08-23

착공 가능한 146개 모아주택 구역을 밀착 관리하고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년에서 4.5년으로 줄이며, 신규 모아타운 100곳을 새로 공모한다.

부동산 시장 뉴스

3. 비거주 1주택 겨냥 세제 제동건 與…신속한 공급엔 '공감'

이데일리 · 2026-08-23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한 종부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서울 500가구 이하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4. [속보] 與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없게 강하게 요청"

한국경제(집코노미) · 2026-08-23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5. "1주택 종부세 기준서 '거주' 빼달라" 김민석의 총선 첫걸음은 '부동산'

머니투데이 · 2026-08-23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요청했고, 당정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