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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담 완화'…세제개편 반발에 보완 입법 잇따라

조회 : 2
등록일 : 2026-08-20 17:01
작성자 : 옥썹스탭2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서울시 보도자료



1.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2026-08-20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공공전월세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임차인을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가입 의무 없음). 임차인은 전세계약으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이 공공에 예치돼 전세사기도 차단할 수 있다.




2.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서울특별시 · 주거정비과 · 2026-08-19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배포해 18일부터 시행한다. 구역지정 전 추진위 조기 구성과 75% 이상 동의 시 조합설립 업무 병행 처리를 통해 조합설립 기간을 기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 단축한다.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가속화가 목표다.



부동산 시장 뉴스



3. ‘1주택자 부담 완화’…세제개편 반발에 보완 입법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 2026-08-19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려는 보완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40%에서 50%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나경원 의원은 법 시행 전 보유기간에 종전 공제율을 인정하는 경과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4. ‘영끌’에 ‘빚투’까지 몰려…가계 빚, 사상 첫 2000조 돌파

한국경제(집코노미) · 2026-08-19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분기 대비 25조9000억원 급증했는데, 이 중 주택 관련 대출이 12조2000억원 늘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주택 매매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5. 집 지을 땅 없자…서울시, ‘용도지역제’ 개편 추진

이데일리 · 2026-08-19

서울시가 지난 11일 ‘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대체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9월부터 18개월간 진행한다. 상업지역 업무시설 과밀·주택 부족 문제 개선, 준공업지역 유휴부지의 공공 매입·개발 등을 통해 한정된 땅을 주택공급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우리은행,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합류…5대 은행 총 5000억 배정

머니투데이 · 2026-08-19

우리은행이 9월 입주하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1000억원 규모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도 각 1000억원씩 배정해 5대 은행 총 5000억원 규모의 집단대출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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