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에 결쳐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이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 게시되어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주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요구가 주택경매의 낙찰가 및 낙찰 기간에 미치는 영향 : 주택유형과 주택경기 및 보증보험 가입한도의 상호작용』 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항력이 부동산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낙찰을 지연시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기간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실증분석한 연구입니다.

지금까지의 경매를 주제로 한 논문들은 낙찰가에 대한 분석이 주로 있어 왔지만 본 논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분석한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다운받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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