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서울시 보도자료

부동산 시장 뉴스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서울시 보도자료

1. 26.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 · 2026-08-18

7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전국 0.35%, 수도권 0.72%, 서울 1.09% 상승해 올해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27% 올랐고, 자치구 중 성북구가 1.73%로 가장 많이 올랐다.

2. (석간)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서울시 주거정비과 · 2026-08-19

서울시가 25개 전 자치구 대상 '조합설립 공정촉진절차 개선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 단축되며,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3. (석간) 서울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서류 간소화·제대군인 신청연령 확대 서울시 청년주거과 · 2026-08-18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4천 명 이상을 모집하며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제대군인 신청연령은 39세에서 최대 42세로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 뉴스

1. 서울 집값 한달간 1% 넘게 올라…성북·노원 상승세 두드러져 파이낸셜뉴스 · 2026-08-18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09% 올랐고 전세와 월세도 각각 1.03%, 0.94% 상승했다. 성북구가 1.7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1.64%), 중랑구(1.35%)가 뒤를 이었다.

2. 서울 아파트값 1.27% '껑충'…올해 최고 상승폭 기록 집코노미(한국경제) · 2026-08-18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7% 올라 올해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연립주택도 0.96%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세를 보였다.

3. 보유세 상한 150% 원상복구 가닥…8·3 부동산 세제 큰 틀 유지 이데일리 · 2026-08-19

정부가 종부세·재산세 보유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4. "전세가 이 값? 그냥 집사자" 2030 '내 집 마련'...생애최초 매수 몰린 이곳 머니투데이 · 2026-08-18

7월 서울의 생애최초 주택매수가 7547건으로 4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30세대 비중이 확대됐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은평구가 841건(11.1%)으로 가장 많았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 오전 11:00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대책 발표, 가계대출 총량 1.5%→3%로 확대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서울시 보도자료

1.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주택정책과) · 2026-08-13

국토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해 이행 속도를 관리한다.

2. 7월 토허 신청 3개월째 감소, 가격상승세 둔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2026-08-14

7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이 4,681건으로 집계돼 최고치였던 4월(8,911건) 대비 47.5%, 전월 대비 11.7% 감소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211건으로 전월 대비 23.6% 줄었고,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41% 상승해 강북·서남권 강세가 이어졌다.

3. 서울시,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세대 공급... 14일부터 입주자 모집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2026-08-13

SH공사가 시세 60~70% 수준 임대료로 신규 53세대·재공급 75세대 등 128세대를 공급한다. 8월 31일~9월 2일 인터넷 청약 접수를 받으며,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Ⅱ로 우선 이주 신청도 가능하다.

4. 주간아파트가격동향(20260810기준)

한국부동산원 · 2026-08-13

8월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주간 동향 자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관련 상세는 시장 뉴스 4번 참고).

부동산 시장 뉴스

1. 결국 가계대출 총량 1.5→3%로 2배 늘린다..하반기 30조 추가 공급

파이낸셜뉴스 · 2026-08-13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자금 공급에 하반기에만 약 30조원이 추가로 풀릴 전망이다.

2. "내일부터 대출 오픈런 그만"…가계대출 30조 더 풀린다

한국경제(집코노미) · 2026-08-13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 기준으로 연간 증가 규모가 30조원에서 6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LTV·DSR 등 기존 규제는 유지하고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은행 자본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파' 서울 토허신청 3개월 만에 절반 줄었다

이데일리 · 2026-08-14

강남 3구·용산구 토허 신청은 전월 대비 21.6% 감소해 대출규제·세제개편을 앞둔 관망세가 뚜렷했다. 반면 강북·서남권은 6억원 안팎 중소형 주택 중심의 실수요가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다.

4. 서울 아파트값 0.21% 상승…매매가 중·하위 지역 박스권 오름세

머니투데이 · 2026-08-13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전주 0.26%)해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중랑구(0.46%)·성북구(0.43%)·서대문구(0.41%) 등 중저가 지역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대출 총량관리로 갈아타기 수요는 제한적이었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서울특별시 공식 보도자료 및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이데일리·머니투데이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 오전 브리핑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서울시 보도자료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산업과 · 2026-08-1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고,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가 새로 생긴다.

2.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손잡고 임대차 안전망 넓힌다

한국부동산원 · 2026-08-12

한국부동산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임대차 안전망 확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3. 오세훈 시장, 서계·청파서 "멸실 빼도 1,695세대 순증"… 정비사업 공급효과 입증

서울특별시 · 주택실 모아주택과 · 2026-08-1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멸실 세대를 빼고도 1,695세대가 순증한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뉴스

4. 김한규 "금융·세제, 주택공급에 초점..13일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 2026-08-11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부는 13일 목요일 주택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당 주택시장안정화TF가 12일 첫 회의를 열어 세제·대출규제까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조율한다.

5. "10억짜리가 20억 됐다"…송파 아파트 '줍줍' 풀린다

집코노미 · 한국경제 · 2026-08-11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 무순위 청약(줍줍) 1가구가 오는 18일 진행된다. 분양가는 옵션 포함 10억1255만원인데, 최근 실거래가는 20억~21억원대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6. 압구정 아파트의 이유있는 10억 할인…"그래도 못 사"

이데일리 · 2026-08-12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서 호가를 10억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양도세·재건축 일정 부담을 피하려는 장기 거주 고령층의 매도로 분석되지만, 강력한 DSR 대출 규제 탓에 실제 거래는 부진하다.

7. 집 살 때 대출 얼마나 끼나 봤더니…은평 60·강남 32 '두배 차이'

머니투데이 · 2026-08-11

7월 서울 집합건물 대출지수 분석 결과 은평구(60.17)와 강남구(32.54)의 격차가 27.63포인트에 달했다. 서울 평균은 50.47로 전년 동월보다 3.34포인트 하락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재개발 구역 내 '도로'를 싸게 사서 새 아파트 입주권(분양 자격)을 받았다"는 무용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인 도로 필지가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는 아파트는커녕 현금 청산을 당해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최근 신길동에서 진행된 실제 도로 공매 사례와 함께, 서울시의 행정 지침을 정면으로 뒤집은 최근 고등법원 판례의 충격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서울시 기준, 도로 면적이 얼마여야 입주권이 나올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를 합쳐서 90㎡를 넘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서울시 질의회신(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여러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영등포구 신길동 도로 공매 사례

실제로 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재개발 구역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도로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일한 재개발 구역내에 두 개의 도로가 나왔는데 하나는 43㎡, 또다른 하나는 53㎡ 였습니다. 단일 필지로는 90㎡가 안 되지만, 두 필지를 한 사람이 모두 낙찰받아 합치면 총 96㎡가 되어 서울시 조례상 기준(90㎡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공매는 실제로 인기를 끌어 각각 1억 2,300만 원, 1억 4,600만 원 선에 경쟁을 거쳐 낙찰되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두 필지를 모두 가져갔다면 입주권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 2. '권리산정기준일' 전과 후의 엄청난 차이

도로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선이 바로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분 쪼개기 방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기준일 이전: 180㎡짜리 한 필지를 반으로 쪼개어(분할) 각각 90㎡씩 나누어 가졌다면, 양쪽 모두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일 이후: 한 필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여러 개로 쪼개면(필지 분할), 쪼개진 필지를 아무리 따로 사봤자 독립된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전원이 '공동 조합원'이 되어 입주권 1개만 지분으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일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쪼개져 있던 별개의 두 필지를 기준일 이후에 한 사람(B)이 매수하여 합친 면적이 90㎡를 넘는다면, 이는 합산이 인정되어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유권해석입니다(주거정비과-12300호 2019.07.29).

신길동 도로의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해 아직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지 않아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산하여 90㎡ 이상인 경우 아파트 분양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3. 벼락 맞은 도로 투자자들: 서울시 유권해석을 뒤집은 고등법원 판결!

사실 여기까지는 경매나 공매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함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용산의 한 재개발 구역 도로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유권해석과 완전히 배치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신길동 도로 공매와는 달리 재개발 구역내에서 단독 소유 토지가 아닌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토지(공유)에서 여러 토지의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의 합산이 90㎡ 이상인 경우도 아파트 분양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서울시 유권해석 vs 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누*****) 비교

• 서울시 유권해석: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공유 지분 형태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 형태와 규모의 변동 없이 그대로 승계하여 지분들을 합산한 총면적이 90㎡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주거정비과-18902호 2020.12.22).
• 고등법원 판결: 법원은 조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독 분양 자격 여부는 '개별 토지별'로 판단해야지, 여러 공유 지분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무리 지분을 모아 총합이 90㎡를 넘겼다 하더라도, 각각의 단일 토지 중 어느 하나라도 90㎡를 넘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분양 자격을 가질 수 없다며 원고(도로 지분 소유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공유지분 형태로 여러 필지를 합쳐서 입주권을 노리는 투자 방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될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조합원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검토(재판) 중에 있습니다.

💡 오늘의 투자 포인트 & 결론

도로 투자는 소액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훌륭한 틈새시장이었지만, 현재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공유지분 형태의 토지에 대하여 합산 면적을 불인정하고 개별 필지 기준으로만 분양 자격을 주겠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90㎡ 미만의 공유지분 도로들을 묶어서 투자하는 방식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 단일 필지 90㎡ 이상 우선: 리스크를 피하려면 애초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단일 필지 자체로 90㎡를 초과하는 안전한 도로 물건 위주로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 확인: 서울은 90㎡ 기준이지만 타 지자체(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 적용 주거지역의 경우 60㎡)는 면적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해당 지역 조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려운 법리와 예외 규정이 가득한 재개발 도로 투자, 반드시 최신 판례의 흐름까지 파악한 뒤 신중하게 진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 오전 11:00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서울시 보도자료

1.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첫 회의서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위원 16명을 새로 위촉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대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부산에 이어 대전이 두 번째로,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추진되며 지방권으로 정비사업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 2026-08-10)

2. 오세훈 시장, 서계·청파서 "멸실 빼도 1,695세대 순증"… 정비사업 공급효과 입증

서울시는 영등포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통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멸실 세대를 빼더라도 1,695세대가 순증한다는 공급효과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서울특별시 주택실 모아주택과 · 2026-08-11)

부동산 시장 뉴스

1. 세 부담에 집 내놓나…강남3구 매물 일주일 만에 1천건 늘어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8월 3일) 이후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409건에서 6만2516건으로 2,107건(3.4%) 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65건이 강남3구에서 나왔으며, 강남구 481건·서초구 468건·송파구 116건이 증가했다. 서초구 반포자이 84㎡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52.7%↑)으로, 비거주 시에는 3,318만원(83.4%↑)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파이낸셜뉴스 · 2026-08-10)

2. "34평 분양가로 25평 받으라니"… 다섯달 만에 벌어진 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재건축 단지 '써밋 클라비온'의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18억6,630만원으로, 5개월 전 인근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전용 84㎡ 최고가(18억6,000만원)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같은 돈으로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이 약 30% 줄어든 셈으로, 서울 신축 분양가 상승세가 심화되고 있다. (집코노미(한국경제) · 2026-08-11)

3. '월세 시대' 본격화… 반포·잠실선 100만원 넘게 껑충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신규 전월세 계약 7만273건 중 월세·반전세가 3만9,042건(55.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3%)보다 크게 늘며 전세 비중을 역전했다. 서초구 반포자이 84㎡는 보증금 1억원 기준 월세 중간값이 520만→640만원, 송파구 리센츠 84㎡는 보증금 2억원 기준 320만→440만원으로 뛰었다. (이데일리 · 2026-08-10)

4. [사설] '아니면 말고'식 부동산 세제, 예측가능해야

정부의 8월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4,0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고,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700건 넘는 의견이 몰렸다. 여당 내에서도 수정·보완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입법예고 마감일인 8월 20일까지 비거주 요건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 2026-08-11)

2026년 8월 5일 수요일 · 오전 브리핑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서울시 보도자료

1. 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전면 공개로 투기거래 차단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실 모아주택과 · 2026-08-04

서울시가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현황을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자치구 홈페이지·구보에 공개하기로 했다. 취소구역 내 홍보 현수막·벽보는 즉시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부재 시 자치구가 직접 철거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조해 매물 현황을 사전 확인한 뒤 중개하도록 하는 안내지침도 즉시 시행된다.

부동산 시장 뉴스

2. 서울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에 최고 40층·1500가구 규모 대단지 들어선다

파이낸셜뉴스 · 2026-08-05

구로동 466 일대 재개발 사업이 지난 7월 22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며 용적률 300% 이하로 최고 40층 내외, 약 1500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구로구는 오는 10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에 서울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3. "입주 석 달 남았는데 돈 모자라나"…등촌1구역 사업비 논란

한국경제(집코노미) · 2026-08-04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힐스테이트 등촌역, 543가구)이 10월 31일 입주를 앞두고 사업비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은 추가분담금 162억원을 의결했지만, 사업 관계자들은 준공·입주 단계 필수 비용을 반영하면 실제 필요액이 약 26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해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4. '30억 집' 김용범은 덜 낸다…구윤철 '50억 집' 보유세 폭탄

이데일리 · 2026-08-04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시가 약 50억원)를 보유한 구윤철 부총리는 종부세가 2028년 979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서초동 서초래미안(시가 약 30억원)을 보유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본공제 확대 혜택으로 종부세가 오히려 7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5. '종부세 5만→192만원'…목동7단지 비거주 공동명의 '비명'

머니투데이 · 2026-08-04

세제개편으로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한도가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공시가 18억2500만원) 비거주 보유자의 종부세는 올해 5만8924원에서 내년 192만4076원으로 약 33배 뛸 것으로 시뮬레이션됐다. 같은 주택도 실거주할 경우 증가폭은 약 5배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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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구리·기흥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탄·구리·기흥 3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 됐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7월5일 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 됩니다.

규제지역 으로 지정되면

LTV 상한이 종전 70%-> 40%로 강화 되며

유주택자는 LTV 0% 적용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붙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 됩니다.

다만, 경매로 취득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실거주의무 (대출 받을시 전입의무 o)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